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임대차 계약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과 신고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쁜 이사 준비 중에도 이 제도를 놓치지 않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도입되어 일정 금액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제외
- 단순 연장 또는 임대 조건이 동일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8만 원 → 신고 대상 아님
🚨 임대차 계약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금액 |
|---|---|
| 1개월 이내 | 2만 원 |
| 1~3개월 | 4만 원 |
| 3~6개월 | 10만 원 |
| 6개월 초과 | 최대 3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고는 권리 보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 방법
오프라인 방법
-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 방법: 민원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온라인 방법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절차:
- 인증서로 로그인
- ‘임대차신고서 등록’ 메뉴 선택
- 계약서 스캔본 첨부 후 제출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일과 전입일이 30일 이상 차이 날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전월세 신고의 혜택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전세사기 예방
- 주택임대소득 신고 간소화
- 분쟁 시 증거자료 활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월 31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신고를 권장합니다.
Q2.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계약은요?
→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3.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예. 직접 신고하거나 중개사에게 위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과태료 부과는 물론, 확정일자 부재로 인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5.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요?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수 없이 신고하는 꿀팁
- 계약서에 신고 책임자를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30일 이내 신고 마감일을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함께 진행하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 신고필증은 계약서와 함께 안전하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정리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임대차 계약자라면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시 누가 신고할지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르게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더 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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