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여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여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해 낭패를 본 적 있으신가요?

소액주주라고 판단해 10% 세율만 납부했지만, 실제로는 대주주에 해당돼 더 높은 세율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율 적용 기준과 대주주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신고로 세금 리스크를 줄이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비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여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일반 투자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소액주주 여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중소기업 주식	중소기업 외 주식
소액주주	10%	20%
대주주	20% (3억 이하) 25% (3억 초과)	20% (1년 이상, 3억 이하) 25% (1년 이상, 3억 초과) 30%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주식이라도 대주주라면 20~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소액주주도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에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 판단 기준일: 주식을 양도하는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예) 2025년 5월 양도 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한 투자자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도하며 자신을 소액주주로 생각하고 10% 세율로 신고했어요.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4%를 넘겨 대주주에 해당됐고,
20~25% 세율로 추가 세금과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소액주주 판단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1. 중소기업 주식은 항상 10% 세율인가요?
→ 아닙니다. 소액주주이면서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만 10%가 적용됩니다. 대주주는 20~25% 세율입니다.

Q2.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Q3. 낮은 세율로 신고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 기한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특수관계인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뿐 아니라 법적으로 연계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반드시 대주주 여부와 기업 유형을 체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라도 대주주로 분류되면 최대 25%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소액주주라도 20% 이상 세율을 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할 경우,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